김포 이어 파주도 규제지역 '임박'..정량요건 첫 충족했다

경기도 김포에 이어 파주도 이달 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주는 수도권 집값 과열지역으로 꼽혔으나 그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에 미달해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11월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처음으로 초과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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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1% 급등한 파주, 11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 첫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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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기준 직전 3개월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0.09%였다. 같은 기간 파주의 3개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감정원 기준)은 0.78%로 물가변동률의 1.3배(0.21%)를 웃돌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아파트값 기준으로 보면 파주 집값은 훨씬 더 뛰었다. 지난달 23일 기준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1.06%로 김포(0.98%)를 추월했다. 지난달 2일 0.37%, 9일 0.47%, 16일 0.78% 등 주간 매매가격 변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포가 지난 16일 2.73% 급등한 뒤 규제지역 지정 소식에 상승폭이 '반토막'이 난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김포와 파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부터 '요주의' 지역으로 꼽혔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들 두 곳만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김포가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 대열에 합류했지만 파주 집집값은 '냉온탕'을 오가면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집값 과열 지역은 모니터링 후 이달 중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추가지정 유력 후보지로는 파주를 비롯해 울산과 천안, 창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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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풍선효과인데.. 읍면동 단위로 '핀셋지정' 한다고?..김현미 "전국단위 규제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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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포와 파주 사례와 같이 '풍선효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뒷북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파주는 정량적인 요건 미달로 규제를 미루면서 정부가 도리어 집값 상승 지역을 간접적으로 찍어준 셈이 됐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핀셋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읍면동 단위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지정은 하고 있지만 '법제화'하면 핀셋규제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파주, 김포를 규제지역에서 제외하자 이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데 동 단위로 핀셋규제를 하면 인근 지역 풍선효과는 더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핀셋규제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나치게 국지적 정책을 쓰고 있다. 광역화한 대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국 단위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 (지역)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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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