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집단행동 사주?..김남국 "소설이다", 야당 "그럼 통화내역 공개하라"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관련 의혹은) 소설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당하다면 (판사에게 전화한)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되는 일이다. 소설을…”이라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직원들에게도 확인이 될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반박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통화를 한 날짜와 시간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7시로 특정돼 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에 정치권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있었는데, 김 의원의 행동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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