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조국·추미애, 사법개혁 망친 죄인.. '불법 사찰' 우병우는 별것도 아냐"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일부. 사진=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불법 사찰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못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 전 수석이 지금 재판을 받았거나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행위란 것들은 청와대에서 과거부터 별 잘못되었다는 의식이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그것들은 지금 추 장관이나 그와 한팀을 이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벌이는 일들과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은 결코 그렇게 노골적으로 또 권력을 이용한 야비한 수법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팀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나 적법절차의 원리와 같은 원칙들을 여지없이 무시하거나 혹은 이를 교묘히 비켜나며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팀은 고스톱판에서 ‘못먹어도 고’라고 외치듯이 계속 미친 듯이 달려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골수를 후벼파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런 행동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지금 급격하게 형성되며 정권의 힘을 빼고 있다. 추미애 팀과 윤석열이 벌이는 항쟁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이 ‘사법 개혁’을 필생의 과제로 삼아왔다며 현재의 비판이 검찰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을 통해 검찰을 포함한 법원,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또 연구를 하고 발표했다”며 “사법개혁을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온 내가 어찌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 추미애 팀을 비판하겠는가. 내가 아는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국이나 추미애는 사법개혁의 전열을 흩트린 역사의 죄인들이다. 그들 때문에 OECD 국가 중 사법신뢰도 꼴찌인 나라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그토록 절실한 역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귀중한 시간들이 허비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금 망나니 칼춤 추듯 벌이는 활극들은 사법개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지금 자신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탄탄대로를 만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불멸하는 한국의 ‘잔 다르크’가 된다는 심정일 것”이라며 “저 썩어빠진 보수집단이 윤석열을 매개로 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참혹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연함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당신이 이 나라 전체의 명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다. 세상은 한번씩 그런 자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린다”며 “진보의 쪽에도 썩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보수의 쪽에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애써 무시하지 말라. 정권의 장래는 국민에게 맡기고 온유함과 평온함을 찾아라”고 조언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