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그의 검찰 개혁은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월 28일자 최신호에서 이 사진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면서 추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화환이 빼곡히 늘어선 장면 등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계속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총장 직무정지가 검찰조직을 총장 편으로 만들고, 이는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