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후보들, "내가 체육인 위한 적임자"

내년 1월 선거 앞두고 4명 출사표
이기흥 회장 현직 프리미엄 업고 출마
강신욱, 윤강로, 유준상 '개혁' 도전장
장영달 전 의원도 출마 저울질 경쟁 가열
12월말 후보등록 뒤 선거전 본격화할 듯

대한체육회 회장 출마 선언을 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부터),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 ‘대선’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불꽃이 튄다.

체육인들의 변화 욕구가 그만큼 크다. 체육인들의 자존심과 체육단체의 자율성 회복 문제도 걸려 있다. 대한체육회가 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 체육의 구심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해 내는 역할 등 할 일은 많다.

1일 현재 대권을 위해 출사표를 낸 후보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등 4명이다. 12월말 후보자 정식 등록이 이뤄지고, 선거는 내년 1월18일 열린다. 하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한겨레>는 4명의 후보에게 체육 개혁의 주요 과제인 학생 선수 주말대회 전면화,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스포츠 인권, 체육인 일자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주말대회, 강신욱 “공론화 등 필요”

한국 엘리트스포츠는 그동안 학교가 대표선수 배출의 수원지 구실을 하면서 선수를 충원했다. 국가는 체육특기자 제도 등 상급학교 진학 특례를 통해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과 은퇴 후 사회 낙오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의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전면화를 2021년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주말대회를 하려다보니 장소 대관의 문제, 선수 휴식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신욱 교수는 “지도자 휴식권, 장소, 비용, 종목, 진로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급진적인 변화에는 크고 작은 저항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스포츠의 여러 분야에 있는 당사자들과 공론화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시설 대관 어려움, 선수·지도자 부담 증가,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윤강로 원장은 “운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소수를 위한 길 열어주고 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유준상 회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찬성 쪽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체육회-KOC 분리, 윤강로 “조건부 찬성”

대한체육회는 1920년 창립됐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대한체육회 산하로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하면서 결성됐다. 이후 분리, 통합, 완전통합 식으로 현재 하나가 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KOC를 포괄하면서 예산이나 조직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적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 분리해서 KOC는 올림픽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에 주력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등을 강화하면서 승부지상주의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강로 원장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는 체육행정의 전문화 및 바람직한 생활체육 문화 뿌리내림을 위해 도입 가능한 전향적 방안”이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두 기관 분리 시 전문 체육 인력 분산, 전체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체육행정 전반에 소요될 예산을 먼저 확충하고, 생활체육이 고도화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연구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은 분리보다는 흩어져 있는 체육담당 부처의 통합을 강조했고, 강신욱 교수와 유준상 회장은 분리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선수인권, 유준상 “교육 최우선 과제”

정부는 8월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의 독립적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후보는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준상 회장은 “미투와 폭력 등의 사건은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성’과 ‘교육부족’으로 인한 인재다.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성과를 강조하고, 단기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관행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신욱 교수는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은 돼 있다. 교육과 스포츠 문화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강로 원장은 “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기흥 회장은 “2023년 건립예정인 체육인재개발원을 전문 연수원으로 활용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이기흥 “마케팅 자회사 연구”

체육인 일자리 문제는 체육 전문성과 인력의 활용, 체육인의 인간 존엄성 등과 관계가 있다. 새 체육회장이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네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기흥 회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비대면 스포츠 등 새로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종목, 시도단체와의 공동 마케팅 사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강신욱 교수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연계로 체육 활동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인 고용안전 재단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강로 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생활체육 확산이 원천적인 동력이다. 국민의 체력 향상, 생활 체육 확산을 위한 예산 확충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단순 예산 집행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회장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심화, 효율성 있는 국가 예산과 지원, 선진국형 후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4선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장영달 전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한겨레> 질의 내용과 답변문 전문

1.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 선수의 주중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교육부와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행 계획은 2019년 세우고, 2020년 실행하되, 상황에 따라 2021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대회 편성의 경우 장소 대관의 문제, 선수 휴식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주중 대회를 할 경우 방과 후 허용토록 했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권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KOC를 포괄하는 현 형태에서는 예산이나 조직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적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혁신위는 분리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엘리트 육성의 기능을 떠맡으면서 국민을 위한 ‘스포츠 포 올’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고, KOC는 올림픽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유치, 상호 교류와 선린 등에 특화하면서 기존의 승부지상주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8월 스포츠 인권센터가 설립돼 스포츠에 대한 인권보호의 독립적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후처벌보다는 사전교육이나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완책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타 승부조작, 입시비리, 회계 불투명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체육인 일자리 문제는 체육 전문성과 인력의 활용, 체육인의 인간 존엄성 등과 관계돼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체육을 전공한 자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졸업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학교 스포츠 강사,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전문 클럽 지도자 등의 일자리가 있지만, 체육 문화의 변화에 따라 체육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흥 후보 답변>

1.정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중에 개최되었던 전국규모대회를 주말전환이 가능한 종목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대회에 따른 시설 대관 곤란, 선수 및 관계자 부담 증가(선수‧학부모 대회장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 관계자 주말 휴식권 등), 대회 개최 비용 증가 등으로 실적은 배드민턴과 세팍타크로 2종목이다. 주말 전환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연구용역을 통해 수업결손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회 운영방식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금은 KOC 분리가 아닌 대통합이 필요한 때이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만 13개다. 문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진 체육 정책,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 중복투자도 없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관성 있는 체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 직속「국가체육위원회」설치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스포츠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한다면, 국민기본권으로서 스포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3. 스포츠 폭력 및 비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체육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이며, 이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기존의 교육제도에 체육인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체육인(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2023년 전남 장흥에 건립되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체육인을 위한 스포츠 윤리, 인권, 진로, 은퇴선수 경력 개발 등 체계적인 전문 교육 연수시설이 될 것이다. 매년 11만명이상의 체육인이 직무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재취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시너지도 얻게 될 것이다.

4. 스포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할 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새로운 스포츠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전통적인 스포츠로 일컬어지는 대면 스포츠가 감소하고 비대면 스포츠가 증가하는 등 스포츠의 모습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점차 변화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을 마련하여 발 빠른 투자와 꾸준한 지원으로 스포츠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종목/시도단체와의 공동 마케팅 사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다. 향후에는 체육단체 마케팅 역량 강화, 후원자산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강신욱 후보 답변>

1. 체육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 폐지, 금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학생 선수 주중대회 참가 금지 및 전면적인 주말대회 참가라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지와 금지에 의한 스포츠의 급진적인 변화는 크고 작은 저항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폐지와 금지보다는 스포츠의 여러 분야에 있는 당사자들과 공론화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전면적인 주말대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휴식권, 대회 장소, 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종목별 특성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중 방과후 권역별 대회와 주말 전국대회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 방과후 대회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주말대회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학습권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규 수업만이 학습권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진로로서 운동선수를 선택한 학생 선수들에게는 대회 참가 및 훈련 또한 현장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함께 논의하여 오전에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에 진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운동권도 보장되는, 주중 대회와 주말 대회가 함께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요리 실습 시간을, 연주가가 되고 싶은 학생은 악기 연주 연습 시간을, 학생 선수들에게는 운동 시간과 대회 참가가 진로를 위한 중요한 학습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중 대회로 인하여 부득이 오전 교육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KOC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또는 통합 문제는 체육계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우리는 통합으로 출발해 분리되었다 다시 통합된 역사를 갖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에 맞게 분리 또는 통합된 어느 한 편의 체육단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리이든 통합이든 어느 일방이 완벽한 제도이거나 방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KOC를 분리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반면에 KOC와 대한체육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재의 KOC 분리안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체육인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결론인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체육단체의 거버넌스 결정과 관련해 체육인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결론이 맺어졌다면 이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장이 된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8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KOC 분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회장에게 맡길 의제라고 봅니다. 또한 체육회와 KOC의 분리와 같은 체육계의 중차대한 이슈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내부 혁신에 소홀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에 의한 외부 혁신을 자초한 사례입니다.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육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체육인은 충분히 역량이 있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스포츠 인권과 관련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 2.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고 교육을 통한 스포츠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장기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매번 법과 제도를 마련했지만 결국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그동안 구축해왔던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법과 제도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1년 365일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즉시 안심번호가 부여되며, 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은 대한체육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해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모든 스포츠인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 이전에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순 없고, 의식과 문화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근본적인 변화이자 개선입니다. 선수와 지도자, 체육관계자들에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예, 윤리를 교육하고 모범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있다면 스포츠 인권 보장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 모두가 느끼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장이 되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를 실현시키겠습니다.

4. 제가 가장 자신 있고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대책은 일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체육의 역할, 가능성을 통찰해 체육의 비전을 밝힐 때 체육의 영역과 역할이 커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민간 영역에서 창출된다고 봅니다.

독일의 Golden Plan과 같은 한국의 KS(Korean Sports) Plan을 수립하여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온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가 된다면 체육인의 일자리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체육의 사회적 가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육의 긍정적인 기여만 고민해 봐도 지금과 다른, 체육인이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체육인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계약 체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육인 고용 안전재단을 설립하여 선수부터 은퇴선수, 지도자까지 체육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강로 후보 답변>

1.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운동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스포츠 선진 국가인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탁월한 소수의 학생 선수들은 스포츠 학교를 다닌다거나 국가대표 훈련 캠프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주말 대회의 경우 그 좋고 나쁨을 떠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경기 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휴식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결정은 운동 선수들이 치러야 하는 경기의 숫자와 규모,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시설 문제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말대회개최문화에 대하여 참여 대상 학생선수들의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터벌을 두고 테스트 이벤트를 실행 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는 체육행정의 전문화 및 바람직한 생활체육 문화 뿌리내림을 위해 도입 가능한 전향적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체육행정이라고 하면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정부 예산을 집행하여 냉전시대 하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메달 획득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전체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문화 여가활동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하며, 국가 대표로 나서 뛸 선수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두 기관을 분리하면 전문 체육 인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체 예산의 확증 없이 진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분야나 기관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기관과 역할 분리 이전에 체육행정 전반에 소요될 예산을 먼저 확충하고, 생활체육이 고도화될 수 있는 여러 세부 방안들을 연구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숙제로 오랫동안 떠밀려온 체육회-KOC분리문제는 필연적인 과제다. 현 체제는 선택과 집중의 초점이 다소 방만한 느낌이다. 전세계206개 NOC들 중 NOC와 체육 단체가 통합된 국가를 대륙 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정도인데 아시아가 한국과 홍콩 단 2개 국이고 미주는 없으며 유럽의 독일-프랑스-홍콩-한국을 제외한 22개국(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포함)의 경우 해당국가올림픽위원회가 유사체육단체를 흡수하여 명칭도 체육단체명이 생략되고 그대로 해당 NOC위주로 지칭되고 있다(206:26)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체육회가 KOC(1946~1968)를 흡수 통합함으로 역기능이 생긴 사례다(대한체육회 90%: KOC10%지분) 2016년부터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까지 흡수 통합한 거대 조직이 된 대한체육회는 영문 명칭을 KSOC(Korean Sports and Olympic Committee)로 개칭하였다. 한글과 영문이 불일치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100년 역사의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뿌리를 강조하는 형식에 치우친 전통적 명칭명분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해방 후부터 벤치마킹하여 조직과 운영 및 명칭 모두를 답습(KASA)하여 왔던 롤 모델인 일본의 경우 Athens2004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JASA(일본체육협회)-JOC(일본올림픽위원회)를 협력단체 성격으로 분리하였다. JOC의 경우 스포츠 외교 분야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JASA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도 체제는 JASA와는 상호협력단체로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화함으로써 분리독립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일본은 지지부진하던 올림픽대회 성적(Athens2004올림픽세계5위)과 일본의 스포츠 외교 역량과 위상이 급부상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현 대한체육회(KSOC)는 순수한 NOC도 아니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하는 생활체육회도 아니고 학생선수들의 권익과 학교생활을 아우르는 학교체육회도 아닌 어정쩡한 거대 한국체육통할조직으로 효율성과 지배구조의 합리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능을 효과적으로 관할(control), 지배(command), 조율(coordination)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과 리더십이 아직 역부족이다. 2016년 한국 체육단체 대 통합 당시 KOC분리문제는 사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어 왔다. 대한체육회-KOC분리문제는 정부와 전문가와 대한체육회가 3자 TF팀을 만들어 일본을 비롯한 유사 사례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하고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연구함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미래지향적 체육 조직을 효율적 관점에서 조망한 후 KOC를 특별법인으로 재출범하도록 사심을 버리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스포츠 인권은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선수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의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연간 1-2회의 참여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들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 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선수들에게는 폭력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핫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0월 미의회를 통과한 “S. 2330” 법령 제목은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들 동기부여 관련 법”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 인데 동 법령은 Larry Nassar 여자체조 팀 닥터의 여자 체조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스캔들 이후 선수 폭행(athlete abuse)방지에 주된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동 법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1)현역 선수 및 은퇴선수들의 USOPC에 대한 참여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과, (2)미국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로 하여금 ‘미국 스포츠 안전 스포츠 센터’ (U.S. Center for SafeSport)에 매년 US$2천만 불(약 240억 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시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3)USOPC의 가맹경기단체(NGBs)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확대와 4)’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상태 점검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e of U.S. Olympics and Paralympics)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승부조작은 프로팀 입단이나 입시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다. 승부 조작 사례가 있으면 일벌백계(one-strike out rule)규칙을 적용하여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 혹은 영구 박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주한 학부모에게도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해야 스포츠 정신이 지켜질 것이다. 회계 적인 문제는 각 학교나 팀 별로 상황이 다 다를텐데, 실제로 선수들을 육성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너무 적은 급여가 배정되어 그런 회계부정 문제를 눈감아 주는 관행이 생긴 면도 있다. 앞으로 지도자들의 급여를 현실화 하고, 회계 적인 문제는 엄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운동량이 너무 적다. 앞으로 학교 내 체육 시간을 개편하여 1시간 동안 옷 갈아 입고 운동한 후 샤워도 못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지양하여 적어도 2-3시간 동안 충분히 운동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 학교마다 체육 시간 배정을 늘리고 이를 도울 순회 교사 제도나 혹은 외부 체육인 연계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의 수가 줄어 빈 교실이 늘고 있는데, 이 교실들을 활용하여 탁구나 헬스, 태권도 등 여러 실내 스포츠 운동 장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방과후 스포츠 교실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외부 교사들을 늘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도 증진되고 많은 체육인들에게 부가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생활체육 확산이 원천적인 동력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기들이 취소되고 모임 자체가 어려우니 체육계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계의 명맥을 잇고 국민들의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이 시급하고, 앞으로 생활 체육 확산을 위한 예산 확충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유럽의 클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적 클럽제가 각 종목마다 뿌리 내리는 것이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단순 예산 집행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안한다

(1)안심 스포츠(SafeSport) 지킴이 체계적 정착을 통한 종목별 안심스포츠지킴이 자격증 소지자 대상 일자리 창출, (2) 경기단체(전문체육지도자)와 시도 체육회(생활체육지도자)주도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혜택 폭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맞춤식 일자리 창출, (3)최초의 ‘한국 스포츠 및 스포츠 전문병원(Korea Sport Hospital)’ 신설을 통한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연계 일자리 창출, (4)최초의 ‘한국 스포츠 은행’(Korea Sport Bank)설립을 통한 국고-각종 기금-기부금-수익금 관리 운영 배분 전담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 재정 백년대계 마련 및 실현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확대, (5)최초의 ‘한국 스포츠 장학재단’(Korea Sport Scholarship Foundation)설립을 통하여 공부와 운동을 장려하는 학생 선수 스포츠 복지 중심 정책 실현과 연계 일자리 창출, (6)최초의 ‘한국 공익스포츠마케팅 센터’(Korea Public Sport Marketing Center)설립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 최대 창출 및 연계 일자리 창출, (7)최초의 ‘세계 스포츠 박물관 협회’(World Sport Museum Association)결성 및 운영을 통한 한국 스포츠 위상 홍보 및 세계 스포츠 이모저모 학습 체험 현장 마련으로 스포츠의 역할 제고와 국제적 볼거리 제공을 비롯하여 연계 일자리 창출

<유준상 후보 답변>

1. 학생선수는 ‘학습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학습권보장은 ‘경기력저하’라는 인식으로 인해 ‘성적지상주의’와 ‘승리지상주의’적인 관습의 관행으로 최근 체육계 (성)폭력과 특기자 진학을 둘러싼 불공정과 비리가 도출되고,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은 물론 반인권적인 지도자들의 전횡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보장은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지만, 반면, ‘경기실적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인성교육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선발시스템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의 훈련관행개선과 불법적인 찬조금관련 활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태능선수촌과 장흥교육원, 진천선수촌과 지역별 유휴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학생별, 종목별 ‘맞춤형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교육지원 정책도 통합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따른 경기력향상 프로그램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 권고는 2016년 대한민국 체육계 통합을 이룬지 불과 4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각 국가는 그 나라에의 정치적, 경제적, 영토 및 관습적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스포츠와 국민체육진흥에는 어떠한 구속요소가 없이 인류는 동등한 혜택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예산이나 조직이 올림픽을 포함하는 국제대회에 집중되어있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내체육과 국제체육 간 이원화에 따른 행정소모나 파열음 없이 유기적인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엘리트, 학생, 생활체육이 국가(정부)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성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 통합운영이 가능해 지는 시점에서 체육인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체육회는 인권보호의 독립적기구가 운영 중이지만, 시스템은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체육회의 다양한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성’과 ‘교육부족’으로 인한 인재(人災)의 문제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연관되어있는 미투, 폭력사건은 체육인들의 법적, 제도적 안정된 체계확립이 안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예상되었던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종목단체나 시도 실업팀의 지도자와 선수들은 성과위주의 단기계약과 같은 불안정한 생활기반이 미투나 폭력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며, 성과위주의 체육정책은 미투나 폭력사건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경기의 성적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결과로 모든 것을 용서 받았던 성과위주의 체육정책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조작, 입시비리, 회계 불투명과 같이 체육계 전반에 만연했던 문제의 요인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 습득을 위한 체육의 개념에서 과거를 되짚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의 이상이 언제쯤 현실이 될 수 있을지를 염원하는 ‘스포츠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세분화 되고 효율성 있는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지도자, 선수, 체육관계자 모두가 함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도자, 선수, 체육관계자들에게 스포츠인권의 사전교육과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승부조작, 입시비리, 회계 불투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4. 체육인의 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심화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전문체육과 학생체육,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선수와 그 선수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지켜온 지도자, 학생, 동호인에게 우선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체육인 복지사업이고, 대한체육회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지원, 복지후생방안과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지원금과 체육유공자 보상은 물론, 장애연금과 특별보조금사업을 통해 다양하게 정책이 수행중입니다.

하지만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후생은 사업기간과 수혜자의 폭이 매우 좁다는 의견입니다. 지급대상의 선정과 지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체육인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심화되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기간과 수혜자를 확장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국가 예산 및 지원정책을 체육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외국진출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진국형 복지후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