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는 꼼수"

[헤럴드경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는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국정원 전직 모임은 “세계 최악 폭력 집단인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대남적화 통일 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시점인데도 이를 도외시 한 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조차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저의가 무었이지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60여 년 축적된 대공업무를 폐쇄하고 타기관 이관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저하시키고 제 3국 우회 침투 활동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감소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간첩의 99%가 북한을 포함한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면 북한 김정은 집단만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며 튼튼한 대공기능의 틀을 붕괴시키는 일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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