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로 추락한 文대통령 대선공약

대선공약 원래 취지 잃고 사회갈등 및 국론분열 야기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野설득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논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1.08%.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국정과제가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이 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2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럼에도 얻은 지지율은 41.08%에 불과하다. 낙선했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 48%보다 7%포인트 가량 떨어진 수치다. 득표수도 2012년 1469만표보다 2017년 1342만표로 오히려 100만표 가량을 덜 얻었다. 우리 국민 59%는, 투표를 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어쩌면 더 많은 숫자가 문 대통령의 공약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임기 4년차를 지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굵직한 주요 대선공약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도리어 역효과가 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공약의 원래 취지를 잃고 국론 분열의 요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법검갈등’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점에서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로 꼽았던 만큼 공수처 설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반대급부로 저항도 거세다.

자칫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과 함께 국론을 분열시킨 정책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외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탈원전 정책을 향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의견이 엇갈리는 동남권 신공항 공항 건설 공약도 사회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공약이 여야의 정쟁으로 떠오르면서 해묵은 ‘민주주의’ 논란도 재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대선공약을 옹호하고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좌초시켰던 과거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