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하길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4조원 안팎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먼저 제안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어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내년 예산을 2조원가량 증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3차 지원금은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줄긴 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년에 적자 국채만 90조원을 발행하는 식으로 556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짰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기고 내년엔 47%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형편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이 예산 총액을 확대하자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소모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여당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이 증액되면 국가채무는 더 쌓이게 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야 예산 증액 없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4차,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지금처럼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원칙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