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는 '대폭'..재난지원금은 '찔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다른 잣대

표심 의식 'SOC 증액' 경쟁
백신·지원금은 2차 때 절반

[경향신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찔끔’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구 ‘표심’을 자극할 SOC 예산 확충에는 발 벗고 나서지만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증액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30일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에 착수했다. 올해 심사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예결위의 증·감액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최대 4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에 백신 확보 1조3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정부에 허리띠를 졸라매 감액 폭을 넓혀달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액된 SOC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는 고속도로 확충 등 1조7000억원가량의 SOC 예산을 늘렸다. 광주송정역 KTX 역사 증축(200억원), 부산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 구간 전동열차 도입(255억원) 등이다.

여야가 증액 사업 챙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원대였다. 당시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주로 지급됐다. 현재 논의되는 3조~4조원대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경제적 효과, 지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2차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전 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전 국민 30만원·모든 자영업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모든 SOC 사업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역시 예산 편성상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임지선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