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있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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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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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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