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우병우에 휘둘릴 때 검사들 목소리 들은 기억이 없다"

"노무현 단죄, 이명박 면죄했던 검찰..장관 대통령 위 올라서려"
"검사는 대한민국 공직자, 장관·정부 공격은 선 넘는 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조직원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라며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근 검찰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찰과 국민과의 연대감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 "총장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더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소환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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