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달라"..尹직무정지 철회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은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 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구성원 마음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 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 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게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날아라 개천용' 실제 주인공도 '이건 아냐…尹 수사의뢰는 정치적 목적'
- '애로부부' 서동주 '최근 연인과 헤어져…두 번 차였다' 고백
- 김두관 '윤석열 '전두환급' 검찰정치 골몰…징계위서 파면해야'
- 진중권 '윤건영, 나경원에 따지든지…왜 15년전 '盧침묵' 발언 소환하나'
- 1인시위 초선들 '최재성, 우린 안 만나더니…동호회서 축구'
- 세븐 '이다해와 5년째 열애 중…인생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
- 오정연, 코로나19 여파로 카페 영업중단 '속상하고 안타까워'
- [N샷] '살 많이 빠졌네' 최시원, 37kg 감량한 신동 안고 인증샷
- '미우새' 김민종, 스튜디오 눈물바다 만든 사모곡(종합)
- 별거 중인 남편 밉다고 10살 아들 무참히 살해한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