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백신 4400만명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선별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하고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급 대상과 규모 등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가도록 선별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 확보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3000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약 9000억원이 반영된 정부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당정 차원에서 민주당의 4400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3000만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백신을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백신은 국무회의 보고 목표량이 3000만명분이지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 사업 규모와 집행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추정적 금액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재원 조달 방식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의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린뉴딜 등 핵심 사업은 전액 정부안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가로 필요한 재난지원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적극 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