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정에 그친 거리 두기, 관건은 시민 협조와 동참이다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사우나·한증막,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체육시설의 집합도 금지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 거리 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에 그침으로써 시민들의 방역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날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주일간 수도권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1일 발생 400~500명 이상, 하루 신규 확진자 전날 대비 2배 이상)에 부합한다. 당장 2.5단계로 높여도 무리가 없다. 2.5단계로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의 ‘상향’ 대신 ‘유지’를 선택했다. 2단계가 시작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데다 방역 강화로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한 결과이다.

거리 두기 상향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의 전부일 수는 없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방역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로 90만곳이 넘은 영세사업장들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등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200~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에도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노원구 체육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마포구 교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각각 178명, 146명으로 증가했다. 경기 용인 키즈카페, 충북 제천 김장모임에서 수십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전남 장성 상무대, 경기 연천 신병교육대 등 장병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는 일상과 경제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높은 거리 두기 단계를 내놓아도 시민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가 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시민 방역은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다. 송년회 등 행사가 많은 연말이다. 수능일은 코앞에 닥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의 경각심은 크게 떨어졌다. 시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 19 방역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