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촉박한데.. 3차 재난지원금 재원놓고 대립

1·2차보다 감소한 4兆 안팎 거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지원
與野 재원 마련 방안 두고 팽팽
국채 발행땐 재정 건전성 악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

내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올해만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다, 내년 556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도 짜놓은 상황이다.

◇"3조6000억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이나 선별 지급한 2차 지원금(7조8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56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줄었다. 1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은 셈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연말 특수를 누리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5조4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을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 안팎은 국채를 발행해 메꾸자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자고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수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는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면…국가채무 950조원 육박= 여당 뜻대로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 건전성은 크게 악화한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미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0조원 넘게 불어난 액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9%로 40% 선을 3.9%포인트(p) 넘겼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도 555조8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증가한다. 만약 여당의 재난지원금 안이 받아들여져 국채를 발행할 경우 예산안 규모는 560조원, 국가채무는 950조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몇 차례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