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동상이몽'.. 與 "2021년 예산 증액" 野 "뉴딜사업 감액"

2021년 설 연휴 전 4조 규모 지급 논의
지급 대상 방식 2차 때와 유사할 듯
이재명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을"
민주 의원들에 '호소문' 문자 보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야가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내년 예산의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과 기존 사업 감액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여야 간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규모는 4조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규모로 3조6000억원을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지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총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7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000억원)·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원)·저소득층 생계지원금(4000억원)의 합계인 5조8000억원보다 작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여당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순증’해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목적 예비비(5조4000억원)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되, 2조원 정도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할 전망이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상황에서 정부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매출 타격이 큰 음식점 등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동통신비 지급 등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정치’에 나서며 3차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 역시 2개월 이상 명절 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전년 동분기 대비)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곽은산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