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 소설가 A는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소설을 스캔한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일을 복제해 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그 사람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포털 사이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① A가 판매한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스캔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② A는 민사상 소송 제기 및 형사상 고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포털 사이트가 A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④ 포털 사이트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설을 소개하기 위해 소설의 스캔 파일을 올린 것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