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가로세로연구소, '노무현 서거' 조롱 방송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 영상도 게재
개그우먼 故 박지선 씨 사진 미끼로 '클릭 장사'
지난 7월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고발 당해
조국,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 소송

[앵커]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을 팔았다는 비난에 휩싸였던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이 방송을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과연 규제할 수단은 있을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19일) :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Roh Moo Hyun Gravity International Airport (노무현 중력 국제 공항)로 하던지… 부엉이가 영어로 뭐지?]

가덕도 비행장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비꼬는 가로세로연구소.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먹이며 이죽거립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19일) : 중력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형님 엉덩이 뒤에 숨어 형님 형님!]

이처럼 도를 넘은 비하 방송,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최근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진을 조회 수 올리는 미끼로 썼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 '가로세로연구소' 처벌할 수 있나?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7월) :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도 죽어서 뭔가 자신의 이전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나도 죽으면 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3억 원짜리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어서 처벌이나 배상은 개별적인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합니다.

▲ 동영상 삭제·채널 폐쇄는?

유튜브 자체 규정을 보면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 자살 또는 사망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엔 광고가 붙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3번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 또는 계정 폐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라 전적으로 유튜브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100％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클릭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자극적인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취재기자 강정규 [live@ytn.co.kr]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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