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내년도 경기교육 예산안 수정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24일부터 실시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한 보통교부금 수입 감소로 올해보다 5432억원이 적은 15조92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4조 4114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5일 심의 이후에는 안광률 소위원장, 성준모 위원, 국중범 위원, 전승희 위원, 고은정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철저한 심사 끝에,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4개 사업에 대한 감액 67억2000만원과 6개 사업에 대해 42억70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크게 지적됐던 교육지원청별로 상이한 공기정화장치 구매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 39억원이 감액됐으며,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져 전체 리모델링 비용 28억원 중 대부분인 24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학교자율감사 운영비, 무인전자경비 강화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이 시급성 부족으로 삭감됐다.

증액 사항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책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 예산 15억원 편성으로 급식비 지원의 현실화와 보편적 복지 강화를 꾀했다.

당초 재정 여건상 일부 미편성됐던 저소득층 자녀 노트북, PC 지원 예산 15억원을 증액,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저소득층 학생 3633명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중식비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온라인 수업 등 e-러닝 콘텐츠 활용 여건 지원 확대로 인한 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직업계고 학과체험,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에 9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운영에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취업알선을 돕기 위한 고졸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 3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수정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의결 이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수능을 맞이하게 된 수험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수험생 여러분들, 137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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