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한동훈과 공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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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물의 야기 법관' 파일 내용이 나온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 야기 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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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 야기 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 야기 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 야기 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냐”고 지적했다.
또 대검 범죄정보기확괸실(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 야기 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지,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100여명의 판사에 대해 망신과 모욕주기 수사를 했는데 판사들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이 범정에 보관돼 있는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도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며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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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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