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10년 만에 원전확대, 中 원전굴기..한국만 '脫원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0년 만에 잇따라 원전 재가동에 나서 주목된다.
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가 그제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후쿠이현 지사 및 현의회, 다카하마초장(한국의 읍장 격)의 동의만 받으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동안 '원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현재 48기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12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0년 만에 잇따라 원전 재가동에 나서 주목된다. 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가 그제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후쿠이현 지사 및 현의회, 다카하마초장(한국의 읍장 격)의 동의만 받으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동안 ‘원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2013년엔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 원자로규제법을 개정, 운전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랬던 일본이 ‘한 번에 한해 운전기한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지은 지 45~46년 된 다카하마 1, 2호기를 재가동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가동을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으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바다. 중국은 아예 원전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굴기(起)’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48기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12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달 초 총 12조원을 들여 하이난성 난창에 2기, 저장성 싼아오에 1기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1%를 원전으로 채워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일본이 원전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과 반대로, 한국은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마저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갈라파고스식 탈(脫)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비교가 안 될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터다.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유동수 의원)까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원전을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마당에, 원전을 배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돌이켜보면 탈원전 강행이 가져온 폐해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투자도 일자리도 사라졌다.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계속 고집하다간 ‘탄소 제로’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자해적, 모순적 정책이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싶다.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당한 애플…반품 기간 14일→2개월 연장, 한국만 쏙 뺐다
- 동학개미들, 4.4조 팔아치우더니…'○○○' 주식은 샀다 [분석+]
-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서울대에 올라온 사과문 [전문]
- 증시 이끄는 외국인 자금, '한국'만 선택해 들어오는 이유
- 남편이 불륜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바람인가요 [법알못]
- 김현영 "전 남편 때문에 빚 20억…이혼 할 때보니 4번째 여자"
- 김혜선 "맞은 거 아닙니다"…피멍으로 뒤덮인 목 '깜짝'
- 판빙빙, 또 임신설…이번엔 산부인과 포착
- 김우빈, 인스타 개설→하루 만에 팔로워 27만 돌파 '화제'
- [인터뷰] 최환희 "'최진실 아들' 꼬리표는 숙제…이영자·홍진경이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