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재난지원금' 논의에 이재명 "경기도만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확산하고 있어 보건방역과 심리방역에 덧붙여 경제방역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선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난 4월 '1인당 10만원'이 골자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액 보편지급할 것임을 이 지사가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여야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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