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 탄소중립 기틀 마련" 직접 챙긴다

청와대서 2050 범부처 전략회의
직속 위원회·전담 차관 신설 밝혀
"관건은 기술 역량" 속도감 강조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국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혀 안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자”고 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며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란 단어를 10여차례 쓰며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