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괴물의 사법농단" 與, 윤석열과 검란에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집단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향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지동설의 나라냐, 검동설의 나라냐”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마지막 리바이어던(괴물)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 농단”이라며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게임하듯이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수사의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실이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도 초유의 대형 검란(檢亂)에 대한 의미 축소와 함께 ‘윤석열 힘빼기'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을 비호하는 대검 감찰팀장 정태원 검사는 국정농단 시절 2014년 최순실 승마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저에 대한 청와대 기획수사 하명을 충실히 따랐다”며 “이제 그에게서 칼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가 검찰 전체를 뒤흔드는 형국”이라고 했고,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파렴치한 검란은 검사들의 반란이다.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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