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내 탄소중립 틀 짠다는 문 대통령, 속도·내실 다잡아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두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부담금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미래차·혁신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탄소중립 종합계획서’를 선보인 것이다. 관계 장관들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인 전략회의에서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임기 내 탄소중립 기틀을 다지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탄소중립은 문 대통령 표현대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일찌감치 유럽연합(EU)은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며 고삐를 당겨왔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저탄소 경제로 재빨리 돌아서고 있다. 중국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지금 속도라면 국내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어려울 공산이 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탄소·친환경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앞의 비용 부담을 들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업이나 정치권의 ‘철 지난 소리’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도망칠 수 없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변화를 주도하는 게 현명하다.

탄소중립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특히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부터 시급하다. 정부나 한국전력은 눈치만 살피지 말고 하루빨리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며 10여차례나 강조한 기술 개발도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석탄·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바꿔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에너지 전환은 말처럼 연착륙하기 힘들다.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기술·비용의 혁신이 선순환해야 저탄소사회도 앞당길 수 있다.

세계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 현실적 해법과 대안을 부단히 찾아내야 한다.

탈석탄·탈원전이나 내연기관차 유가보조금을 개편하다 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업계 종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약자’를 배려하는 보완책도 미리미리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