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의 정의?..8년 전 조국의 트윗 글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어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불법 사찰의 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남긴 소셜미디어(SNS) 글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불법 감찰의 기준으로 보면 검찰의 문건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건의 대상인 판사가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아니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8년 전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담당관의 사무에는 공소 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의 세평,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사찰의 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jujuk@yna.co.kr
- ☞ "윤석열 보면 박근혜가 겹쳐"…與, 신속 징계 촉구
- ☞ 아파트 매입 놓고 다투던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 ☞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천600만원 받아…어떻게?
- ☞ "미수에 그친 B군 더 괘씸" 성폭행 피해소녀 오빠의 분노
- ☞ 여성 성전환 유명 인플루언서, 남성 유치장 수감 논란
- ☞ '성추행 송사'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용의자도 음독사망
- ☞ 술 마시고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구한 사연
- ☞ "히잡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활동 중단한 슈퍼모델
- ☞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효성家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환원·형제 화해' 배경엔 상속세 | 연합뉴스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연합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콘서트서 탈진 등 관객 4명 이송 | 연합뉴스
- 잘 숨어 사세요…'트럼프 성추문' 포르노배우 13억원 기부받아 | 연합뉴스
- 부산 빌라서 60대 남성이 부녀에게 흉기 휘둘러…40대 사망(종합) | 연합뉴스
- 홍명보, 흔들리는 한국 축구 사령탑으로…2027년 아시안컵까지(종합3보) | 연합뉴스
- 사하라에 뼈·시신 나뒹군다…유럽행 난민 '죽음의 길' 보고서 | 연합뉴스
- '쿨해진' 성형 고백…방송 중 수술 붕대 감고 나오는 요즘 예능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의 화양연화 시절, 우리한테는 지옥" | 연합뉴스
- 美서 37도 폭염 속 세 아이 차에 두고 쇼핑간 엄마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