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판 사법농단" 총공세..野 "프레임 씌우기"

심다은 2020. 11.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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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대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는데, 이와 다를 게 없는 '검찰 판 사법농단'이란 겁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정보 문건을 작성한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 자료에 여권 유력인사 수사 첩보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여권이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맞선을 보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는 게 사찰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판사 사찰이냐, 판사 검색이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의 핵심에 놓이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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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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