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무소불위 법사위원장? / 또 주워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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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Q. 원래 법사위원장 힘이 세죠. 윤호중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요?
국민의힘이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법사위를 15분 만에 끝내버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법사위도 난리가 났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과연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 시키려고 합니까? 왜 남의 당에 감놔라 배놔라합니까? 월권아닙니까? 그러려고 법사위원장 앉아계십니까?
[윤호중]
더이상 회의가 어려우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읍]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Q. 보좌관 출신인 윤호중 위원장이 보좌관을 비하했다는 논란도 있던데요?
네, 먼저 윤호중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호중 / 법제사법위원장(어제)]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격 시험이나 도입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Q. 돌이켜보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안 넘겨주려고 끝까지 버텼었잖아요. 실제로 요즘 보면, 늘 법사위만 뉴스에 나와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더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고요.
법사위가 각종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만큼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관행상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그렇게 차지하려 했던 이유가 이런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또 주워담기. 명화 이삭줍기와 비슷한데 민주당이 뭘 또 주워담았습니까?
네, 바로 윤석열 국정조사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했는데, 야당이 막상 하자고 하니까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윤석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정하게 국정조사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이낙연 대표 레임덕(권력 누수)이 온 것인지….
Q. 야권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어쩌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 나중에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Q. 먼저 말을 뱉었다가 일단 주워담은 거네요. 이처럼 민주당이 말을 주워담은 경우가 좀 있죠?
민주당은 오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미뤘고요.
앞서 위성비례정당 창당, 공수처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보장을 놓고도 말이 달라졌습니다.
Q. 그나저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네, 여당 중진 의원도 참을 수 없었나봅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2중 3중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악취나는 싸움 지긋지긋하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민생 먼저'로 정해봤습니다.
Q. 그러고보니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다음주 수요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던데요. 예산 잘 따져서 처리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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