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 제출에 민주당 "'판사 사찰' 수사 먼저"

추미애‧윤석열 사태 두고 고조되는 여야 공방
이낙연 "판사 사찰, 민주주의 흔드는 사안..수사 후 국조 추진"
주호영 "국정조사 제안 환영"..'이낙연 레임덕' 거론 압박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청와대 앞 분수대서 릴레이 시위 돌입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대상에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함께 초선의원 공동성명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103명)은 국민의당(3명)과 무소속 의원(4명) 등 모두 110명 명의로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라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거론한 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인 데 대해선 "이 대표가 강하게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의 레임덕인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한다"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신이 처음 언급했던 국정조사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법무부 징계절차와 '병행'해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던 데 비하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

야당이 사실상 윤 총장 '원포인트' 국정조사에 동의하며 공세를 취하자, 민주당 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 대표 또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윤 총장 해임 관련 승인 여부 △월성 1호기 중단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해 오는 2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끝내 거절함에 따라 초선 의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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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