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 "수사 끝난 뒤에"

[검찰 개혁]민주, 법무부 수사 의뢰로 상황 변화
야권, 라임 접대까지 조사대상 명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된 재판부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27일 제안했다.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병행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던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국정조사가 자칫 ‘할 말 많은’ 윤석열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앞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3명), 무소속(4명)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라임 수사 관련 술접대 의혹 및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 일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물에 대한 국회 검증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