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문케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줄이도록 제도 개선 초점

건정심 열어 '건보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안' 심의
내년 척추 MRI, 심장초음파 등에 건보 적용 예정
제도 개선 통해 의료 오남용 최소화 계획
비급여 진료 공개 의무화 등도 시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케어를 이어나가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MRI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경증 환자까지 MRI 촬영을 남용하며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애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 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료의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가 추진된다.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기반(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와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와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