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역공, 이번엔 다를까.. '국조' 로 與 압박

이서희 2020. 11.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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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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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왼쪽) 의원,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추매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던진 카드지만, 야당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원내ㆍ외를 넘나드는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적시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과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라임ㆍ옵티머스 사건까지 담았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법무ㆍ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망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이낙연 대표의 말에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건가”라며 “윤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국정조사’에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조 범위를 윤 총장으로 정한다고 해도 결국 조사대상에 추 장관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김은혜(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제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질의서와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조를 고리로 역공에 나선 국민의힘이 보이는 자신감은 머뭇 거리는 민주당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조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게임하듯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충돌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당초 이들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있었던) 11월 24일,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다.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국회에서 발표한 뒤, 문 대통령에게 질의서만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현장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들어 초선 의원들이 장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들에 저희의 뜻이 닿을 때까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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