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11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부른다> 정부가 탄소중립 과속 땐 비용 눈덩이 주력산업 줄줄이 해외로 갈 판 ☞[환경부 설명]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
향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외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부문별 탄소중립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주장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 추진 ☞[기재부 설명]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피크 인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음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서울신문 <매년 예산 없다는 공단 올해도 방치된 농약병>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공단의 수거보상금 예산 부족 ☞[환경부 설명] 생활폐기물인 농약용기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부른다> 정부가 탄소중립 과속 땐 비용 눈덩이… 주력산업 줄줄이 해외로 갈 판
☞[환경부 설명]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 향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외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부문별 탄소중립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주장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 추진
☞[기재부 설명]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피크 인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음
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서울신문 <매년 예산 없다는 공단 올해도 방치된 농약병>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공단의 수거보상금 예산 부족
☞[환경부 설명] 생활폐기물인 농약용기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다만 시행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 중.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농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