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임금피크제 완화·폐지방안 합의?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ㅇ공공기관위원회가 이런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 입장]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임금피크 인력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피크 인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 따라서,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의 완화 또는 폐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