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판사 사찰이 별거 아니라고? 내로남불 너무 심해"

김 최고위원 "김은경 전 장관 블랙리스트 작성했단 이유로 기소" / "별것 아니라면 경찰도 검사 개인정보 수집하는거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라고 일갈했다.

27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문건을 보고 별거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최고위원은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 참고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다”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 직권남용이라며 수사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내용은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제출 여부와 임용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라 개인 약점까지 적시해 문건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라며 “그냥 검사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한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 관계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도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라고 지적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는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이게 별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이 함께 일하는 검사의 개인정보는 이정도 수준까지 수집해서 업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 입니까?”라며 일침을 놓았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구나 이를 수사부서인 반부패부 등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판사의 친인척이 아무개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떤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김 최고위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이라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근본적인 검찰 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일련의 사례는 검찰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지체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고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