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징벌적 손해배상' 공청회 진행

국회 법사위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며, "엄격히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적법절차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26일)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