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논란에 與 "전국민 1.3%에 지나지 않아"

"종부세 82%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극소수 다주택자 겨냥 시사
종부세 폭탄 논란에 "가짜뉴스" 강력반발
과거 참여정부 사례 의식한듯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거세지면서 집권여당은 27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인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종부세의 82%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 과세는 극소수의 다주택자에 한정된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같은 여당의 강경한 반박을 놓고 고액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1%의 사람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폭탄' 관련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근심만 키울 뿐"이라며 "종부세 납부자 10명 중 6명은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잠잠하던 민주당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논란으로 정권 지지율이 크게 휘청거렸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 종부세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집값 폭등으로 과세 대상이 전년대비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임을 강조, 수십억원대 다주택을 가진 1%의 사례가 종부세 수천만원이란 보도로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핸 수천만원 종부세 기사를 언급, "종부세 2000만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집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세금폭탄 프레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과 함께 조세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힌 강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극소수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란 정부여당의 이같은 언급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감을 줄이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여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