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당만 참석한 채 '징벌배상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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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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