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가속..에너지차관 신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언급한 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추진 체계부터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을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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