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공청회도 반쪽..野 "윤호중 사과해야"

윤호중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처리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사위는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며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엄격히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적법절차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다.

지난 25∼26일 열린 법안소위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에서 윤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못 했다"며 "다음 주 중에 소위 일정을 한 번 더 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소관 법률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 ☞ 아파트 매입 놓고 다투던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 "미수에 그친 B군 더 괘씸" 성폭행 피해소녀 오빠의 분노; ☞ 여성 성전환 유명 인플루언서, 남성 유치장 수감 논란; ☞ 술 마시고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구한 사연; ☞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천600만원 받아…어떻게?; ☞ '성추행 송사'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용의자도 음독사망; ☞ "히잡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활동 중단한 슈퍼모델; ☞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 "신이 내려온 듯 마라도나에 기립박수" 히딩크의 추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