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MBN 업무정지 피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

김현 부위원장 "차등감자·자금대여 등 2가지 방법 고려 중"
"재승인 시 방송평가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 필요성 제기"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건을 의결했다.

MBN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하며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JTBC는 714.89점을 획득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 측은 "MBN이 지난 23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였다"며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Δ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ΔMBN 최대주주의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마련 Δ공모제도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 및 종사자 대표 심사위원회 포함 Δ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 하는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JTBC에 대해서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다음은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MBN의 조건부 재승인 기간 '3년'에 '6개월 업무정지' 포함되는가 ▶그렇다.

-MBN 재승인 조건 10번 항목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MBN의 최대주주가 30%에 달하는 유상증자가 어렵다면 차등감자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업무정지로 매출액이 급감해 일시적으로 인건비 등 기본 경비가 부족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MBN 재승인 조건 16번 항목의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달라.

-재승인 심사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어떤 취지에서 나왔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 ▶일단 (4기) 방통위가 지난 2018년 재승인 심사 제도 개선해서 지난해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방통위원들 중 5기 위원으로 2명이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심사의 결과를 받았을 때 방송평가가 계량화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평가 기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MBN 심사 과정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처벌 기준에서도 제도적 불비함이 드러났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단순히 종합편성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사에서도 더 체계적, 구체적, 현실적으로 평가돼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평가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5기 위원들 사이에서 동의됐다.

-지난번에 연합뉴스TV 재승인 때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는데, JTBC도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갔다. JTBC는 채용을 그룹사에서 중앙일보와 통합선발하는데 채용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는건가.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적 책임 영역, 공영성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법상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치를 받고, (JTBC도) 6개월 안에 이행실적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후 다시 검토할 것.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