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향해 "국조는 정쟁의 불쏘시개 아니다"

'정쟁'뿐인 국정조사, "혼란한 정국 '쾌도난마'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예산안·낙태죄 등 '민생 현안' 집중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의당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틀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혼란한 정국을 ‘쾌도난마’ 할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 정쟁 국정조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총 2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이 중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으로 총 4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20대 국회,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추미애 장관 인사권 남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 마지막”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권여당은 현 정국에 발언의 신중을 기해달라” “국민의힘은 습관성 국정조사 남발을 이제는 멈춰달라”며 “거대양당 모두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며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거대양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