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사건', 정치권의 게으름과 법의 허점 먹고 자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 피해자 발생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이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인 점을 들며 “날로 확산하는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 운영자들의 법적 처벌을 받는 데서 국민의 관심이 머무르면 안 된다며, ‘반짝 관심’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성폭행을 저지르고 12년 복역 끝에 내달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서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 대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되어야 한다”며 강화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