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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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대검 압수물에 여권 인사 첩보 포함' 제보받아"

국민의힘은 27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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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단계 격상하나…정부 "29일 일요일에 최종 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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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체육시설-사우나-학원…'3차 대유행'속 일상감염 지속 확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7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 더해 크고 작은 신규 감염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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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임기내 기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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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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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한국이 인도태평양서 필수적 역할하도록 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유력후보가 공동창립자인 싱크탱크라 추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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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활동가 투신 소동에 주민 해산 중단

국방부가 2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자재 반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기지 입구 진밭교에 모여 시위하는 주민 70여 명을 해산하기 시작해 마찰을 빚었다. 주민 70여 명은 진밭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 시도에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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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다소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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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한반도 운명 남북의 손에 줘야…전략적 신뢰 강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27일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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