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도 나섰다.."위법·부당한 秋 처분, 재고돼야"

"검찰의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의 평검사들부터 검사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전직 검사장들도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27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때 검찰 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 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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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