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보다 앞선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심문, 尹엔 어떤 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업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앞서 열린다.
만약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이 징계위 이전에 나온다면 국면은 반전될 전망이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도 낸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시급성 감안하면 이른 시일 결론 예상
법무부 징계위 3일 예정..법원 尹 손들어주면 상황 달라질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업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앞서 열린다. 만약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이 징계위 이전에 나온다면 국면은 반전될 전망이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군다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도 낸 상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이 보여줄게”, 연이은 초등생 유괴 시도 '충격'
- '11세차 극복' 유키스 일라이·지연수, 6년 만에 파경→사진 삭제 [종합]
- 격투기선수 최정윤 "엉덩이 몰카·성희롱·스폰서 제안.. 무섭다"
- 32명 죽음맞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교주 박순자 얼굴 공개
- '여자랑 어디갔어'…남편 상처에 소금 바르고 흉기 살해한 50대
- 프로골퍼 수입..상금에 후원사 계약금, 인센티브 보너스까지
- 檢출신 변호사 "尹 직무배제, 자기네들한텐 나라잃은 슬픔"
-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로 이사”…안산시 발칵
- "'우리법' 출신이지만 합리적", 판사 세평에 드러난 檢인식
- 檢출신 변호사 "尹 직무배제, 자기네들한텐 나라잃은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