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다.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국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555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항목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 등 각론이 충돌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반영' 기조를 세우며 큰 방향은 정해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정책사업 예산 감액도 쉽지 않아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순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21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준은 오는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발행에 나선다면 그 규모는 2조원 대로 예측된다. 여기에 1조5000억원~2조원 가량의 목적 예비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방식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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