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김현정 2020. 11. 27. 14:5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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