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선거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 면제 시도 중단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합한 것보다 예타 면제 더 많아, 문재인 정권서 88조원 규모"
"경기부양 위해 토목사업 안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어디로 사라졌느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며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대표발의) 등 135명의 소속 의원 공동발의로 특별법 발의를 완료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발의한 특별법 이후 두 번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소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은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예타 면제를 명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당 정치인들의 성비위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한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 맞느냐"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명하며 "후보 시절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규모만 88조원이 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달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타 완화 관련 법안만 11개에 달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