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9일 격상 여부 최종 결정..격상 5일만에 또 다시 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을 넘기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일요일(29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전날부터 500명대 후반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통계로만 보면 3월 초 대구·경북 중심의‘1차 유행’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서 일상 공간을 고리고 집단감염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이 앞선 1차 유행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해 지난 일주일간 호남권 32명, 경남권 32명, 충청권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시행 대신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포함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전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2.5단계 격상은 전국에서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400~5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가 있어야 한다.
손 반장은 “현재 주간 평균 일일 환자는 382.4명으로 2.5단계 기준상으로는 격상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방역 조치의 경우 유행 양상 판단에 따라 지차제가 언제든지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3차 유행을 막을 최선의 방역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방역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수학 계산처럼 격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각종 영업상 손실이나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없는 무조건적 단계 격상은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방역수칙 준수 등의 호응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만으로도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영향을 받는 영업시설이 약 91만 개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203만 개다.
손 반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라며 “비중으로 볼 때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국민의 협조와 동참이 50% 이상”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병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00개로,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의 18.4%가 확보된 상태다. 손 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77명이고, 60세 이상 고령환자는 20% 내외"라며 "아직 중환자 치료에 차질은 없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치료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곳을 대상으로 방역 및 안전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4만 여 곳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마련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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